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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산방 님의 글입니다. 2012-01-06 Friday (조회:2508,댓글:0,추천:1)
(대구,남) 『週 5日 修業制』에 대한 不肖所感-4[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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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 5日 修業制』에 대한 不肖所感-4[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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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敎育政策 樹立者들의 我田引水式 發想을 批判한다...


『週 5日 修業制』의 당위성은 간단명료하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에 의거 모든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 1주 40시간 근무, 토요일은 휴무 등의 원칙에 따라 근무한다.. 이는 선진국의 선례에 따른 것이며 복지국가로 가는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법과 규정은 마땅히 지켜야하고 원칙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학교라고 하여 이 규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週 5日 修業制』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수업일수의 감축에 있다.. 수업일수 감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으므로 연간<수업일수>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는 교원과 교육정책당국자들의 얕은 생각일 뿐이다.. 토요일이 휴업이라면, 결과적으로 평일의 수업일은  늘어나야할 것이므로, 기존의 방학기간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소인의 생각으로는 당연하게 방학기간을 줄여서라도 기존의 수업일수는 유지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 서서 바라 본 의견이다..

토요일을 휴업하므로 이에 대신하여 방학기간을 줄이는 것이 국민과 백성을 생각하는  참다운 군자의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정책 당국자들은 오래전부터 교원집단/敎員集團이 기득권으로 확보한 방학은 그대로 둔 채 법정수업일수를 줄이는 쪽을 택함으로서 근로자인 교원의 복지는 그대로 둔 채 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묵살내지는 하향조정한 것이다.. 교육정책 수립자 역시 전교조와 교총의 이익집단, 이해집단, 교육공무원 집단의 독침과 독화살을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가장 원만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 수업일수 하향조정/下向調整이라는 수였을까..

희생과 봉사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이해타산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이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애국자는 국가차원의 존경을 받지만, 자신이 애국적인 일을 행하기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오지만, 나 자신이 직접 행하기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의인義人이 나라를 구하지만.. 누구도 망가지는 나라를 구하고자 자신의 몸을 내 던지지 않는다.. 방학기간을 줄여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수업시간>은 법정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교원이나 교육정책 수립자들의 심중에는 <방학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자신의 사적이익보다도 국가적 이익에 살신성인하여야 한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정책자라면 -교육분야/敎育分野의 담임권擔任權과 집행권執行權을 쥔 교육정책수립자- 는 교원들이나 이해집단의 눈치나 코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 바, 국가장래를 지고 가야할 어린 학생이나 그 보호자들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정책수립을 하지 아니하고 , 어린 학생들은 나-몰라라하고,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기득권자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나간다면, 나라의 장래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다. 우리들의 오만과 편견이 나라를 망치지나 않을는지...!!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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