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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산방 님의 글입니다. 2011-12-30 Friday (조회:2699,댓글:1,추천:0)
(대구,남) 『週 5日 修業制』에 대한 不肖所感-3[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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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 5日 修業制』에 대한 不肖所感-3[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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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를 위한 교육과정/敎育課程- 교육제도/敎育制度인가..

  가. 연간 수업일수/修業日數는 누가 정하는가..

법률 제0914호-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기타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대통령령 제2331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그 권한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2항에서, 「학교장은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은연隱然 중에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와 교원위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소인이 생각건대,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기타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교육과정 상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을 것인 바, 당연히 대통령령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수업일수/修業日數>>를 못 박아야 함에도 이를 장관도 아닌 학교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최소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수준 정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닐까.. 교육정책의 중요한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정함이 당연하다.. 정책결정은  그 직분과 직책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최저말단 기관인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일반 학무모와 교원으로 구성 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슬그머니 학교가 아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어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권한을 가볍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 규정은 <학교장>의 독단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결정에 대한 면피용으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사항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교묘하고 간사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리고 너무 유치찬란幼稚燦爛하지 아니한가.. 이는 마치, 「눈 감고 아웅한다..」라는 통속적인 속담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한편으로는, 엽전은 고위직이 먹고, 재주는 학교 구성원이  마음껏 피우라는 격이 아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담당관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일까.. 도대체, 교육정책의 추진에 소신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위인도 사람도 없다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생각해 보라.. 일개 지방의 소규모 학교장이 어떻게 <수업일수>를 독단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겠는가..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는 사립의 학교에 비하여 국가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혹자는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느 초·중등학교장이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나 지침, 눈치나 지도를 받지 않고 문자 그대로 교장의 소신대로 <자율적 학교운영/自律的 學校運營>을 어찌 할 수 있을 것인가.. 소인이 보건 데.. 우리의 교육정책에서, 공문서 상으로만 자율을 소리높이 떠벌리는 현상이지 진정으로 학교의 자율경영은 요원하기가 그지없다..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대하여 시시콜콜하게 너무나 간섭이 심하다는 것이다.. <자율적 학교운영>은 현시대의 상황과  문화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종의 뜬 구름과 같은 문자가 된지 오래다..우리의 교육정책 대부분이 이런 식의 사치풍조적/奢侈風潮的 언어남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데 비극의 핵심이 존재한다..

나. 연간 <수업일수> 축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최근 10년 이내에 초·중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법정 연간 수업일수가 220일 이상에서 190일 이상으로 축소-조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학생이 변하고, 교사가 변하고, 수업환경이 변하고, 교수환경이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변화의 흐름을 보건 데, 결국은 학생의 수업강도는 높아지고, 교사의 수업강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정수준의 과목과 일정수준의 교육과정과 일정수준의 수업시수와 일정수준의 수업일수는 언제나 맞물러 나가는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수업일수나 수업시수가 줄어들면, 비례하여 일정과목의 정해진 교육과정이 줄어들고 축소조정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수준이다..

이전의 학생들은  수업일수가 연간 220일 정도로 학교수업을 받았는데,  이후의 학생들은  연간 190일 정도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며, 교사와 교육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반비례하여, 국가의 혜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교육의 주체는 -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공공연히 떠벌리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교육의 주체자인 교원/ 교육공무원들이다.. 그러나 교원들도 일종의 노동자/근로자인 까닭에 자신들의 근로복지의 추구를 외면하지는 않는다.. 이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자마자 <주5일 수업제>를 들고 나와 후안무치하게 어린 학생들의 <수업일수>를 연간 30일이나 축소조정한 사실을 보건데 명약관화하다.. 그야말로 집단의 이기적인 정책의 하나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교육정책당국이 법정 <<수업일수>>를 굳이 법령을 개정하면서 까지 굳이 <<축소조정>>해야만 하였던가하는 것이다.. 축소 조정의 이유가 지금까지 수업일수에 포함된 토요일의 <토요휴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누군들 할 말이 있으랴만,  적어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교육자라면, 진정으로 이 나라의 교육입국을 생각하는 교육정책자라면,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당초의 수업일수에는 <축소조정>의 칼날을 들이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정 수업일수가 토요휴업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토요휴업과 법정 수업일수를 연관시킨 것은 참으로 <근시안/近視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나의 독자적인 생각은, 정책당국자들이  <修業日數- 감축방안>이 아니라, <放學日數-감축방안>을 당연히 먼저 생각했어야 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나라사랑의 길이 아닐까..

1년이면 365일에서.. 연간 52주 중에서 토-일요일이 104일, 국경일 기타 15일.. 소계119일, 이를 제하면 출석가능한 일수가 연간// 246일.. 여기에서 수업일수 190일을 제하면, 56일.. 56일은 하계/동계 방학기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학생의 법정수업일//190일//은 1년 365일의 절반인 183일을 조금 넘는 날이고 나머지 //175일//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날이다.. 수업이 없는 날, 학생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수업이 없는 날, 교사들은 또한 어디로 갈 것인가.....

학생들은 수업이 없으니 집안에서 놀아서 좋고, 교사들은 수업이 없으니 또한 집에서 놀아서 좋다.. 세상에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놀고먹는 것이 좋은 세상이 진정으로 좋은 세상인가....... 근로자의 입장에서야.. 놀고 월급 받아먹으니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겠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허송세월하는 낭비적인 나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나는, 방학만 되면, 공부할 수 없는 우리의 학생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방학만 되면, 집안에서 노는 것만 밝히는 우리의 교원들이 너무나 야박하다... 도대체 방학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ㅇㅇㅇ






        


트루 (2012-01-04 Wednesday) 추천(댓글 기여도) : -1  
(경남,남) 수업일수가 30일정도 줄어듬에 따라 교원의 근무환경이 더 나아졌군요
교원업무경감은 어찌 이리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군요
또 지랄하는 선생있으면 할말이 하나더 생긴샘이네요
수업도 적게하시면서 무슨 일할 시간이 없다는겨!!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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