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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학교 님의 글입니다. 2012-06-16 Saturday (조회:1698,댓글:3,추천:0)
(강원,여) 재단법인 정관변경시 회의록


재단법인 정관변경시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회의록에 감사는 회의에 참석을 안했지만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법무사사무소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도장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순 (2012-06-18 Mon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경북,여) 사립학교 법인 감사는 학교회계 결산 시 회의에 참석하여 결산서의 정확함을 이사들에게 알리는 거 외에는 재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방각 (2012-06-18 Mon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전북,남) 의견입니다.
참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서명과 날인의 의무가 없다 판단됩니다. 즉, 개최나 의결정족수가 미달하여 유효하지 않은 회의라면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하지, 참석하지 않은 감사와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단되네요.
다만, 감사는 정족수만을 충족하면 되는 이사와 달리 반드시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운영을 감독할 의무 등이 있는데, 감사로서 이사회의에 불참했다면 이건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되네요.
따라서 감독기관의 행위는 제 소견으로는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감사로서 회의내용 등을 최종 점검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라 보여지네요. 아울러 감사가 회의에 불참하였다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감사의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래도 회의록에 불참한 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하늘나리 (2012-06-19 Tues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전남,여) 제 의견도 방각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감사는 의결권이 없는 직분입니다. 감독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감사로서 회의내용 등을 최종 점검 확인 하였는지의 여부를 얘기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회의에 불참한 감사의 서명 날인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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