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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툰기대 님의 글입니다. 2017-05-23 Tuesday (조회:422,댓글:2,추천:0)
(경남,남) 학교 발전기금 기탁을 철회할 수가 있나요?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고
며칠후 기탁을 철회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수입일계까지 작성을 하였고
학운위 집행계획심의 및 집행은 안된 상황입니다.
발전기금을 다시 기탁자에게 돌려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전기금운용요령 및 질의응답에 이런 경우는 없더라구요..
처음 있는 일이라 궁금합니다.





        


베니다마 (2017-06-09 Friday) 추천(댓글 기여도) : 1  
(강원,여) 기부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증여이고, 증여가 이미 이행되어 그 1,000만원이 법인의 소유가 된 듯합니다. 증여도 일종의 계약인데, "내가 앞으로 금 1,000만원을 00법인에게 증여하겠다(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이러한 계약은 이행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그러나 증여가 바로 이행되어 버린 경우는 이를 해제하거나 철회하는 길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새한양 박동섭 변호사 답변

기부금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이미 3천만원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이를 해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 즉 그 증여에 조건이 달려있었다면 증여자가 조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변호사

네이버에 검색하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윤겸 (2017-07-07 Fri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강원,여) 멋진 답변이네요...
답글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적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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