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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죽 님의 글입니다. 2019-04-04 Thursday (조회:112,댓글:0,추천:0)
(강원,남) 대응 투자 공사에 대한 분할 청구에 대한 문의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파견 공무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학교의 대응 투자를 받아 학교 도색 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저희 기관에서 일괄 진행하고 공사 완공 후 저희 기관과 학교에서 각각 투자 금액에 대해 청구를 받아 대금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에 위와 같은 사례가 없어 가능한 계약 방법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일례로 작은 학교 몇몇을 묶어 공동 진행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대표 학교에서 차량 임차계약을 진행하고 차량을 이용한 학교들이 각각 부담해야 할 금액만큼 청구를 받아 각자 집행한 사례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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