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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옥스 님의 글입니다. 2019-02-22 Friday (조회:120,댓글:1,추천:0)
(충남,남)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관련 규정 학칙 개정후 소급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올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장이 자꾸 민원을 넣어서요..

현재 저희 지역 운영위조례는 '운영위원 임기는 1년 또는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학칙을 정해서 하고있는데,
저희학교는 1년으로 되어있고 1차연임할수있습니다.

근데 현재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분이 예를들어 7기에 위원으로 8기(현재)에 운영위원장으로 해서
모든 임기가 끝난 상황인데,, 19년도에도 위원장을 하고싶다고 학칙을 2년으로 개정하여 그걸 이번기수부터 적용할수없냐고 자꾸 그러십니다.

지금 학칙을 개정하면 당연히 9기에 선발된 위원들에게 적용이 되는건데..
이게 소급적용이 안되는 근거가 어디있냐고 그러시는데,
이럴경우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려야할까요 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 말했는데, 포기하지않으세요..





        


블루워터 (2019-03-26 Tues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제주,남) 답변이 늦었지만.....혹시 부칙에 규정이 없었나요?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부칙에 '학교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에 대하여 제0조제0항(임기규정)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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