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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님의 글입니다. 2018-01-10 Wednesday (조회:799,댓글:5,추천:0)
(세종,여) 하루에 관내와 관외를 같이 출장을 단 경우 여비지급 질의드립니다


같은 날 하루동안
관내를 오전 4시간
관외를 오후4시간으로 하여 출장을 간 경우
출장목적은 다릅니다
관내 2만원
관외 일비2만원+식비(1식 또는 2식)+교통비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일비를 관내와 관외를 한건으로 2만원 한번만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둘다 일비 2만원싹 각각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심청 (2018-01-12 Fri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강원,남) 일비는 관내를 주시든 관외를 주시든 하루 2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중복지급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2018-01-12 Fri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세종,여)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문의를 들으니 질의답변에서 양쪽다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해서요 저도 한번만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시는 분 있나해서요
드라인 (2018-01-13 Satur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경기,남) 경기도의 경우에는 하루에 관내관외 출장 여비가 경합할때는 그중 금액이 큰것 하나만 지급합니다.
중복지급시 감사에서 환수조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배부른산 (2018-01-16 Tues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강원,남) 인사혁신처 Q&A를 올려드립니다.
관내 관외 중복 출장시 여비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시간중복없이(예 9~13시 관내 13~17시 관외) 출장시 여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중복이므로 둘 중 하나만 지급해야 하나요?
2. 여비 업무 Q/A를 보니
관내: 2만원
관외: 일비 2만원, 식비 시간대비 감액하여서 준다 라고 나오던데
중복인데도 지급은 어떤 근거로 줄 수 있는 건가요?

3. 여러 의견을 듣다보니
국내출장 중 근무지내 출장은 정액을 1만원 2만원을 지급하는데
"근무지내 여비는 일비가 아니다 고로 중복지급을 하여도
최대 일비 2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던데
근무지내 출장여비(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은 일비가 아닌가요
따라서 중복 출장이 가능한가요?

가.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청사 근무자 공무원 A가 오전에 서울시 강남구로 출장을 하여 발생한 출장비를 소진하고 오후에 세종시로 출장을 갔을 경우 그에 따른 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각의 출장 건이 성립하는 걸로 인정됨에 따라 여비를 집행함에 문제는 없습니다.
※ 근무지내 출장여비(4시간 이상) 2만원은 근무지내 출장에 발생하는 모든 여비(일비, 식비, 운임 등)항목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나.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출장을 늦게 출발하는 등의 사유로 여비가 해당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장시작 및 종료시간, 통상적인 식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여비를 적절하게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식비 : 2만원 X 1/3 X 필요 식사분, 일비 : 출장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 기관 자체판단으로 여비 예산의 부족 및 절감 등의 사유로 근무지내 출장여비와 근무지외 출장여비를 병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 (2018-01-16 Tues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세종,여) 여비 지급에 대한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비는 새로운게 가끔씩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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