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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뎅이덥밥 님의 글입니다. 2017-09-11 Monday (조회:238,댓글:2,추천:0)
(경북,남) 학교 정원내 조리종사원 정년 후 단시간 근로자 채용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교행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교행인 입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1957.08.16생으로 본교에 근무중이신 무기계약직 조리종사원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과 정년이 같은 만60(세)으로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올 12월말일자로 정년퇴직처리 할려고 했습니다.
허나 본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간의 단체협약서를 보니
제33조 (정년)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학교 근무자는 그 정년이 이른 날이 3월~8월 사이에 있는 경우 8월말일에, 9월~다음 년도 2월사이에 있는 경우 2월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위 규정으로 봤을 때 본교의 무기계약직 조리종사원은 2017.08.31일자로 당연퇴직으로 사료 됩니다.
학교에서 단체협약서 규정을 지난주에 확인한바, 당연히 8월16일생으라 12월말인줄 알았으나 퇴직일이 경과되어 현재 근무중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첫째, 상기의 근로자는 2017.10.31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구두상 협의는 하였습니다. 채용계약날짜를 소급하여 2017.09.01~2017.10.31까지 계약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둘째, 상기의 근로자의 급여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가 연장되었다는 가정하여 매월 해오던데로 급여를 지급하여되 되는지 궁긍합니다.
기본급, 처우개선수당, 명절휴가비(10월)등등 무기계약자라고 가정하고 원칙대로 지급해도 되는지요ㅠㅠ
2017.08월 급여는 본봉, 장기재직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위험근로수당이 계산되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별 (2017-09-14 Thurs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경남,남) 민법과 해당 업무감사에서의 추징 등등...여러 관계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해야하는 인력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임으로 그대로 지급하면 감사에 걸리겠죠.. 또한 사안에 따라 추징이 따라 올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근로자가 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근로자의 성향과 이해.. 다른 분의 도움도 중요하겠지만 소관 교육청과 상의하는 게 맞는것 같습니다.
사랑니 (2017-09-17 Sun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서울,여) 에효~
당연정년퇴직 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용했어야 하는데,
이런경우 너무 문제가 많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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