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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님의 글입니다. 2012-11-17 Saturday (조회:3075,댓글:4,추천:3)
(서울,남) 공무원 수당 기획 소송


이 사회는 수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준이 세워지고 그러한 기준이 싸여서 제도가 구축된다.
자신의 권리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으며 스스로 주장해야만 구제받고 시행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질서체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질서는 공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국가와 공무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 침해에 대하여 침묵한다면, 이런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공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써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임금이다.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이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생각지도 않았으며 주장하지도 않았다.
현행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었고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일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루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의 수당은 인정하지 않고,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았다.
민간 사업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수긍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렇듯 우리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도 권리의식이 없었다.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오죽했을까?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 권리에 대한 의식이 없으므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도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노동조합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임금 협상이나, 현재 정부는 노동조합의 임단협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하여 공허한 외침보다는 현실적인 조처를 하여 공무원도 헌법상 기본권리인 정당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자는 취지이고 이러한 권리 보장 투쟁을 병행하여 공무원의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러한 권리 찾기 사업의 하나로 수당 기획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본부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불합리한 공무원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 제도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땡삐 (2012-11-19 Mon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경남,여) 요즘 언론에 경찰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미수령분 청구 등 기사가 나오던데~근무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계속 야근 모드인지라~심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산야 (2012-11-20 Tuesday) 추천(댓글 기여도) : 1  
(경남,남) 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투쟁에 응원을 보냅니다. 한편, 본문에 대해서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1. 1시간 공제가 불합리하다 :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자는 불리하지만 야근이 거의 없는 자에게는 정액분이 없어질 것이다.

2. 근기법에 주당 12시간이 한도이므로 6시간을 인정하더라도 이틀분 밖에 해당이 없어 4시간 초과가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3. 시간외 한도 월 67시간은 근기법의 연장근로 월 48시간을 상회하고 있어 67시간보다 더 많은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4. 시간외수당 단가는 민간업체의 30%수준은 크게 잘못되었으므로 민간업체 수준으로 받아야 함에 적극 지지합니다.
5.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초가근무가 밥먹듯이 하고 있음에도 예산의 이유로 제한함은 지극히 불합리 하므로 예산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초과근무를 시키지 말아야 함에 적극 지지합니다.

개인의견 : 시간외근무 수당이 대폭 인상되면 할 일도 없으면서 야근을 신청하는 자가 늘 것이고 허위로 신청하는 자는 더욱
매력을 느낄 것이기에 시간외수당 기획 소송도 경찰.소방에게는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월급 인상과 호봉체계 개선 투쟁도 좋습니다.
구름 (2012-11-22 Thurs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경기,남) 경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은 늘려야한다면서 정작 학교의 근무시간은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순... 학교근무시간을 늘려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초과근무수당을 그것으로 보충해야하지 않나요? 물론 교원들의 근무시간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하지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 경찰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된다면 정말 웃기는 공무원 사회네요... 학교는 되는데 소방, 경찰이 안된다...
산야 (2012-11-22 Thurs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경남,남) 소방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2교대와 3교대 근무를 반복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이처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에 법원은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경찰,소방은 기획소송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관청이 법원에서 연전연패하니까 행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초과수당지침을 격상시켰지요.

소방,경찰은 점심시간, 휴게시간(5분대기조 시간)은 인정되지 않아 학교에 비하면 웃기는 사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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