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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님의 글입니다. 2019-08-06 Tuesday (조회:87,댓글:0,추천:2)
예정가격 결정방법: 4. 원가계산(수의2)


지계법이나 국계법 시행령에 보면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있습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삭제  <2014. 2.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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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가계산(수의2)
소액 수선공사는 원가계산의 실익이 없으므로 견적에 의해 견적서(필요한 경우, 공사 산출 내역서 첨부)를 2인이상, 비교견적으로 실시하거나 보통 소액의 물품구매, 용역등은 대조견적도 없이 그냥 1인 견적에 의해 계약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견적서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고 공사 규모가 커지는 경우엔 원가계산이 필요합니다.
1. 직접 학교에서 하는 경우 --> 거의 없으나 간혹 있음.
2. 교육청에 의뢰하는 경우 --> 규모에 따라 입찰, 수의계약을 하는 시설공사
3. 원가계산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입찰을 예상하는 해외 수학여행 등
4. 설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큰 규모로 입찰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
5. 비공식으로 시설공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

원가를 시설공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재강조
앞서 얘기했지만 소액 공사라 해도 보통 얼마를 받을 거냐 물어봐서.. 할수 있는 금액 그대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업체, B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 때 산출 내역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산출내역서이지 이게 원가계산서가 아닙니다. 다만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이든 원가계산을 먼저 한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도 모든 원가계산을 직접하지 않습니다. 또 모두 설계업체나 원가계산 업체에 원가계산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수의계약이 예상되는 공사인 경우엔
교육청에서도 수의계약을 감안하고, <5. 시설공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의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원가계산을 <2. 교육청에 의뢰하는 경우 --> 규모에 따라 입찰, 수의계약을 하는 시설공사>에도 사실상 <5. 비공식으로 시설공사업체가 원가계산> 으로 원가계산을 향후 시설공사를 하게될 업체가 하는 수가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원가계산을 하던,
또는 일손이 딸리고 학교에서도 수의계약이 예정되어 있는게 명백해 수의계약을 예상한 업체에게 원가계산을 맡겼던 간에 이 모든것은 원가계산서의 작성이 됩니다.

교육청에 공문으로 원가계산을 의뢰했다면,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시방서, 원가계산서, 설계도서(필요시)를 송부해 줍니다.

그럼 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계약하면 되겠지요. 비교견적은 행안부 수의계약운용요령 예규에 의해 1천만원 미만은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2인 견적을 받는게 좋습니다.

가. 설계 금액: 100원
나. 계약예정액: 90원 (낙찰율 90% 적용)
다. 비교견적
   1) A업체 90원 (90%) - 계약
   2) B업체 95원 (95%)

그런데.. <2. 교육청에 의뢰하는 경우> 라도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송부해 주지 않거나, 또 직접 학교에서 <5. 비공식으로 시설공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일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업체가 A업체라고 한다면, A업체가 <원가내역서, 시방서, 설계도서>등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교육청에 의뢰한 또는 학교에서 의뢰한 원가계산서 가져왔어요.~ 라고 한 경우 이게 원가계산서인지 직접 계약금액을 산정한 산출내역서인지 헛갈리면 안됩니다.

우리가 원가계산을 의뢰했다면, 설계금액인 원가계산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업체에게 이 금액이 설계금액 또는 원가계산 금액인거죠? 물어본후 그럼 2인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계약업체 A는 견적서랑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계약금액에 맞게 수정한 내역서)를 가져오겠지요. 이때 아래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비교견적은 행안부 수의계약운용요령 예규에 의해 1천만원 미만은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2인 견적을 받는게 좋습니다.

가. 설계 금액: 100원
나. 계약예정액: 90원 (낙찰율 90% 적용)
다. 비교견적
   1) A업체 90원 (90%) - 계약
   2) B업체 95원 (95%)


<5. 비공식으로 원가를 시설공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를 단순 견적으로 착각
원가계산이 필요없는 경우나 또는 원가계산을 통하지 않아도 될 수선해야할 내역이 명백 경우, 또는 수도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엔 원가계산 없시 바로 대조견적에 의해 계약을 합니다.

학교에서 간단한 수선, 보일러 고장, 터진수도 배관교체 등이 해당되는데 원가계산할 이유가 없지요. 물품 사듯이 단순견적에 의하면 됩니다. 또 화장실 센서를 설치하는데 A업체 특허품입니다. 또 소방수선을 하는데 B업체가 수년간 우리학교 소방을 관리해 오고 있어요.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 소액이면 대부분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를 징구하여 대조견적이나 1인 견적에 의해 계약하면 됩니다.

그런데, A실 리모델링, 특별사업에 따른 교실 수선공사 등 내역이 단순하지 않는 경우 바로, 원가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견적인 경우엔 누가 봐도 어떤 것을 수선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리모델링처럼 어떤 자재로 하는지에 따라 공사 내역이 달라지는 경우는 견적 이전에 원가계산을 해서 규격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자재를 A, B, C로 규격은 D, E, F로 이렇게 공사내용을 모두 확정하는 작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데서는 안 헛갈리는데, <5. 비공식으로 원가를 시설공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교육청을 통해서든 학교에서 직접 의뢰를 했던간에 원가계산이 이루어진 경우 수의계약을 하려면 설계내역의 90% 선에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계약을 하게되면 산출내역서를 계약금액에 맞게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물론 A업체에게 원가계산 의뢰시 100%로 계약할 것이니, 원가계산이 아니라 산출내역서를 만들어 견적을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이 아닌 앞서 얘기한 <1.견적가격>에 의한 계약이 됩니다. 이것을 헛갈리면 안됩니다.

우리가 원가계산을 한 경우는 금액이 2천만원 가까이 되고 자재내역을 알수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원가 계산을 하거나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체는 당연히 계약은 90% 정도로 하는 것을 감안합니다. 교육청에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지요. 그래야 교육청에서 원가계산을 한 것이고 그것의 90%로 계약하게 되고 업체는 계약시 산출내역서를 계약금액에 맞게 수정해 제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않아요.

100%로 계약하는 것은 원가계산을 사전에 통하지 않고, 대상이 명확한 소액 공사 등에 있어서나 바로 견적금액으로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헛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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