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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님의 글입니다. 2019-08-06 Tuesday (조회:76,댓글:0,추천:2)
예정가격 결정방법: 3. 원가계산(수의1)


지계법이나 국계법 시행령에 보면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있습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삭제  <2014. 2.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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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계산(수의1)
소액 수선공사는 원가계산의 실익이 없으므로 견적에 의해 견적서(필요한 경우, 공사 산출 내역서 첨부)를 2인이상, 비교견적으로 실시하거나 보통 소액의 물품구매, 용역등은 대조견적도 없이 그냥 1인 견적에 의해 계약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견적서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고 공사 규모가 커지는 경우엔 원가계산이 필요합니다.
1. 직접 학교에서 하는 경우 --> 거의 없으나 간혹 있음.
2. 교육청에 의뢰하는 경우 --> 규모에 따라 입찰, 수의계약을 하는 시설공사
3. 원가계산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입찰을 예상하는 해외 수학여행 등
4. 설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큰 규모로 입찰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
5. 비공식으로 시설공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

위의 원가계산이 나와서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원가계산서는 직접적 계약서류가 아니라, (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및 낙찰율/계약율을 산출내역서에 적용할때 기준이 됨)
시행결의 시 계약의 기준이 되고 정산시 필요한 간접적 계약 서류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엔 아래와 같이 시행결의 본문에 표시합니다.

가. 설계 금액: 100원
나. 계약예정액: 90원 (낙찰율 90% 적용)

가. 원가계산금액: 100원
나. 계약 예정액: 90원 (낙찰율 90% 적용)

물론 공사는 87.745% 등을 적용해 계약예정액을 87원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소액의 경우 설계금액(원가계산 금액)의 보통 90%로 수의계약 시행결의를 하게 됩니다.

왜 87.745%, 88%, 90%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약법 그리고 행자부 수의계약 예규나 기재부 수의계약 예규에 따라 낙찰율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즉, 입찰을 하면 90% 이상인 자와 계약이 되는데.. 2천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 입찰(견적공고)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데.. 입찰(견적공고)의 경우 90%에서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결정되므로 그 낙찰율을 수의계약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5. 비공식적으로 시설공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인 경우에 의해 사전에 원가계산을 의뢰 받았다면, 계약담당자가 많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기재한 단순 <1. 견적가격>에 의해 계약을 할 경우엔,
대조견적, 2인견적에 의해 업체 A, B 등에게 너희가 공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견적을 해달라 해서 95원, 90원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게 적정하다면 90원과 계약하면 됩니다. 그때 업체가 가져온 내역서는 원가계산서가 아니라 견적서에 첨부된 내역서, 산출내역서가 됩니다.

그런데.....
<5. 비공식으로 시설공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 엔 사실 업체에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말그대로 설계내역(원가계산내역)입니다. 이게 계약에 첨부가 되는 견적서, 산출내역서, 내역서가 아닙니다.

원가계산을 업체가 실시했을 뿐, 원칙적으로 원가계산 의무는 계약담당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의뢰해서 원가계산을 했지만 결국은 의뢰해서 납품을 받게 되면 계약담당자가 원가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2. 교육청에 의뢰하는 경우 --> 규모에 따라 입찰, 수의계약을 하는 시설공사
3. 원가계산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입찰을 예상하는 해외 수학여행 등
4. 설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큰 규모로 입찰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
5. 시설공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

<5. 비공식으로 시설공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 로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시설공사 업체에서 받았더라도, 실제 계약은 설계금액(원가계산금액)의 90% 선에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시 계약금액에 맞게 견적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계약에 맞게 수정한 내역서)을 시설공사 A업체에게 다시 받아 계약체결 서류로 징구한후 계약해야 합니다. 비교견적은 행안부 수의계약운용요령 예규에 의해 1천만원 미만은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2인 견적을 받는게 좋습니다.

가. 설계 금액: 100원
나. 계약예정액: 90원 (낙찰율 90% 적용)
다. 비교견적
   1) A업체 90원 (90%) - 계약
   2) B업체 95원 (95%)

앞서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A업체, B업체 모두 산출 세부내역(산출내역서)은 동일합니다. 다만 견적 가격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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