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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님의 글입니다. 2019-04-03 Wednesday (조회:142,댓글:1,추천:1)
통학버스는 본사와 계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지사가 발행할 수 있는지?


나라장터 G2B를 통해 입찰을 올릴때 지사투찰 불허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후 납품(통학버스 운행등의 용역, 기타 물품납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부 납품의 지사가 하고 지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본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지?
(조건: 법인은 하나이고, 사업자 등록은 본사 따로, 지사 따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계약주체가 본사가 맞고, 지사가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본사가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지사의 물자(인력, 기타 시설자원)를 포함한 것이며 본사 계약이 100% 본사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한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과 대금청구, 지급권리는 본사에 있으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지사는 지사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납품처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기존에는 부가가치세 통칙이라 칭함)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의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주체는 반드시 법인등기부 등본이 있는 법인이어야 하며, 등기부상 지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청구는 가능한 수기가 아닌 G2B로 온라인 상으로 모두 진행해야 향후 시비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및 대금청구 및 지급은 본사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은 지사에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본사 또는 지사 어디에서도 가능한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69-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이상의 사업장(본사 및 지사)이 있는 경우

(1)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른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3)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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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견적 공고에서는 지사투찰 가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사가 투찰했다면 반드시 그 지사의 세금계산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는 납품후 세금계산서 발급등에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소액수의견적에 본사가 투찰했다면,
이때는 저 위 입찰의 예와 마찬가지로 지사도 납품에 참여했다면 참여한 납품건에 대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학교로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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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8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부. 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세법 집행기준 - 부가가치세





        


솜다리 (2019-04-08 Mon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인천,여) 아 이거때문에 부가세 관련 자료가 필요하셨었군요..^^ ㅎㅎㅎ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약할때 참고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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