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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님의 글입니다. 2017-12-08 Friday (조회:630,댓글:2,추천:0)
동등이상 물품납품에 대한 분쟁 예방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쪽의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품질,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호, 2017. 7. 26.)  4~5쪽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학교에서 견적서 제출안내공고 나 입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때 아래 사례를 종종 봅니다.

규격서를 첨부하여 입찰(견적)했을때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결정되고 계약후 납품시 원하는 물품보다 떨어지는 것을 납품.

이때 학교측에서는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을 인정한다고 공고(견적안내)하지 않았으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업체 납품자가 이거 동등이상이다 학교 교직원이 뭘 아냐? 소송하자? 나는 동등 이상이라고 본다.
전문가가 아닌 교직원의 입장에서야 동등미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납품자인 업자가 봤을때 동등이상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올리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댓글 답변을 달아보세요.

1. 공고문에 동등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해서 발주처는 동등이상품의 납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2. 납품시 동급, 동등 이상품에 대한 분쟁이 생길경우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문제 등 여러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동등 이상에 대한 판단이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방법은?
3. 동등 이상에 대한 판단을 교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총총 (2017-12-08 Fri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충남,남) 1. 공고문에 언급이 없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지연배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므로, 동등이상의 판단은 개찰 후 계약체결이전에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공고문에 개찰 후 동등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명시)
3. 동등 이상의 판단을 교직원이 하더라도 입증책임은 업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필요시 공문으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KS인증서 등), 시장물가조사서 등) 제출받았다면 사업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판단한다면 설사 동등 이상이 아니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 (2017-12-27 Wednesday) 추천(댓글 기여도) : 0  
(충남,여) 1. 공고문에 언급이 없어도 동등이상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고에 물품의 기준이 있을 필요강 없을 것입니다.
2. 본래 공고문 기준의 물건을 납품하겠다는 의지로 투찰에 임한 것이니 그 물건의 납품이 불가하거나 물품의 기준이 애매하다면 계약이전에 업체측이 상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 공고문에 기준이 누가 보아도 명확한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총총님 의견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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